대통령실 “자동차 관세 15%...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기로"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는 유지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
1000억 달러 LNG 등 추가 구입
2주 내 한미정상회담서 추후 논의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TF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미국이 8월 1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결정됐으며,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에 대해선 2주 내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2.5%를 끝까지 주장했는데,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해서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면 여러 틀이 흔들린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세율을 받으려면 12.5%로 협상이 타결돼야 했다. 김 실장은 “FTA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소가 태어난 지 30개월미만에 도축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부처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판단에는 농축산물의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우리 정부 입장와는 다른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건 협상 진행한 각료들과 나눈 대화”라고 했다.

우리 측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 김 실장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등 전반을 포괄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 경쟁력 가진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분야별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2000억 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5500억 달러)을 언급하며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점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의 펀드 규모(3500억 달러)를 경제 규모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수준은 비슷하다”며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우리 측이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우리 측이 이와 별개로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라며 “약간의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등 구성 변화는 있지만 늘 필요로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에 무리가 없는 액수”라고 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아서 그만큼의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