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호관세 15%,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민후 기자 2025. 7. 31. 08: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발 상호관세율을 15% 수준에서 타결하면서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이 중 1천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전문.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습니다.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협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