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열심히 갚은 소상공인 금리 1%p 깎아준다...한성숙표 소상공인 정책 신호탄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 간담회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금융 패키지로 지원
두 달 동안 10회 릴레이 개최..."건의는 적극 해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금융 대출과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약 19만 명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상환액이 월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완화¹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례 지원은 이날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보증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 보증은 최대 7년까지만 나눠서 갚을 수 있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직접 대출을 추가 신청할 경우 0.3%포인트 우대금리(기존 0.1%포인트)를 적용하고, 대출횟수 제한도 5년 이내 4회로 확대(기존 3회)한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자격도 준다. 아울러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컨설팅 등 회복·재기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한다.

한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부담경감 크레딧²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서 통신요금, 차량 연료비 등으로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한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한 장관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두 달 동안 10회에 걸쳐 △금융 안전망을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 순서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소상공인 회복은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온 5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또 간담회를 열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 건의된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1 월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완화

소상공인이 정책 자금 직접 대출 이용시 일반적으로 지원 받는 금액인 3,000만원에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취약자금 금리인 4.28%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

2 부담경감 크레딧

1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제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여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