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추가 개방땐 농업 붕괴”

美, 막판 협상 압박 수위 높여
농업계, 희생 반복 우려 고조

그래픽=장하형

8월1일(이하 현지시각)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내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을 우려하는 농업계의 긴장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3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최상의 최종 무역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7월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러트닉 장관은 자신을 찾아온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EU·일본·영국 등 주요국들과 협정을 체결한 만큼 한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29일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과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구 부총리는 7월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최종 협상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고자 미국을 방문하는 등 통상·외교 라인이 모두 동원됐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국 측은 ‘1000억달러+α’ 규모의 대미 투자방안과 조선업 협력 강화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농산물도 협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만큼 농산물시장 개방도 논의될 전망이다.

농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7월30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농축산물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짓밟는 행위이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라며 “더이상 대한민국 농어민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하루 앞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농축산물시장 개방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조합장들은 “반복된 시장 개방과 통상 협정으로 농업은 꾸준히 희생돼왔으며, 그 결과 2024년 기준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80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이상기후로 농가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핵심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농업 붕괴와 식량주권,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에 ▲협상에서 농업분야 전면 제외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 준수 ▲농업계 협의 없는 일방적 협상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