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한미 무역협상 타결 "상호관세 15%결정" …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안 해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한미 무역협상 타결
상호관세 25%서 15%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올해 예산 72.5% 수준 투자
1000억 달러 수준 에너지 구매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사진 | 뉴시스]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상호관세는 15%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72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1000억 달러(약 139조3500억원) 수준의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도 구매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동차·트럭을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대미對美 투자액은 5500억 달러였다.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올해 우리나라 예산 673조3000억원의 72.4%에 달하는 수준이다. [※참고: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투자·구매 대신 일본 펀드 방식을 원용해 대미 투자금액 3500억 달러를 결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이야기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3보에서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소고기·쌀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쌀·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