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암호화폐가 미국 황금시대의 상징되게 하라"

금융 당국·국세청·의회에 암호화폐 촉진 정책 촉구
암호화폐 감독 권한 상품선물거래위에 부여 제안
"바이든 정부 암호 화폐 기업 압박 재연 말라" 강조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각) 암호화폐를 인터넷, 철도처럼 세상을 바꾼 발명품으로 비유하면서 암호화폐가 “새로운 미국 황금시대의 상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디지털 금융기술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대한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168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은행 규제 당국, 금융 당국, 세무 당국, 의회에 암호화폐 산업 의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이래 암호화폐를 열정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업계에서는 그를 첫 ‘비트코인 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한다.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장려하는 행정명령을 발하고 암호화폐 관련 획기적인 새 법안에 서명했으며 암호화폐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몇 년 동안의 소송 및 조사를 중단시켰다.

트럼프는 동시에 암호 화폐를 자기 가족 사업의 핵심으로 삼았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윤리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그는 취임 직전 ‘밈코인(memecoin)’이라 불리는 실험적 암호화폐를 판매했고 아들들과 함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트럼프는 한때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회의론자였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선거 유세 중 암호화폐 기업인들의 집중 로비를 받으면서 극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연방 차원에서 즉시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 대부분의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CFTC가 미국의 최고 금융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 더 우호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여러 기관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요약문에 따르면, 보고서는 국세청(IRS)에 “세금 규칙이 새로운 기술에 부합해야 하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미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시스템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정부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고객들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했었다.

보고서는 “은행 규제 당국이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 압박 정책을 다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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