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오를까?…오늘 중앙생활보장위 '촉각'

[중위소득(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오늘(31일)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등을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생보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앞서 중생보위는 이달 23일 현 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을 정하려 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결정을 미뤘습니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차관급),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지난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합니다.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중생보위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합니다.

앞서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으로 4년 연이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빈곤사회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준 중위소득은 빈곤층을 포함,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기준선임에도 매년 낮게 책정돼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인상률은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는 결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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