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기업 잘못하면 감옥'…배임죄 남용 개선"

<앵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과도한 형벌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법인을 맡아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며 손사래를 친다더라", "우리 생각보다 외국인들 사이에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기로 하고,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재계에서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여기에 관세협상을 앞두고 재계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이 대통령이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등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장예은)

박예린 기자 ye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