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스몰딜' 시도하면 韓 끼어들 틈 있을까

김여정 '북미대화 가능성' 담화에 韓 역할은

'러시아 혈맹'으로 달라진 대외환경…트럼프는 '뉴클리어 파워'
"한미조율 속 '핵군축 과정 통한 비핵화' 단계적 접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각각 내놓으면서 북미대화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달라진 대외환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릭터상 한미 공통의 목표인 '북한 비핵화'(빅딜)보다 '핵군축·핵동결'(스몰딜)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유화책 평가절하한 채 美 향해 "대화 의향 있어"

김 부부장은 지난 29일 담화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친분'을 인정하면서도 대화 시작의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의향이 여전히 있다"고 반응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대전제에 차이가 있지만 북미가 공통적으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전단살포 중지 등을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있는 노력"이라면서도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일축했다.

'뉴클리어 파워' 언급한 트럼프…韓 배제한 '스몰딜' 우려

북한이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우리 정부의 유화 제스처는 평가절하하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한국이 중재하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는 이상적인 그림을 바라지만 북미 양 정상은 '직거래'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지난 2018년과 달라진 북한의 대외상황은 비핵화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대북제재 완화가 절실했던 7년 전과는 달리 북한은 러시아와 혈맹 수준의 밀착관계를 맺고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에는 나설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은 북러동맹과 북중관계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유지하며 유리한 조건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북한과의 '담판'을 지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도 변수다. 그는 취임 이후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칭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미 스몰딜 우려에 대해 "한미 조율에 의해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확인하고 핵군축 회담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라며 "한미 조율 속에서 '핵군축 과정을 통한 비핵화'의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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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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