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 공관장 무더기 공석, 외교 네트워크 이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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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 태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우리 외교 네트워크의 이상을 알리는 적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주재 대사가 모두 공석 중인 것을 포함, 30여 명의 특임 공관장 자리가 무더기로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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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 태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우리 외교 네트워크의 이상을 알리는 적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주재 대사가 모두 공석 중인 것을 포함, 30여 명의 특임 공관장 자리가 무더기로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4강 대사는 물론 다른 국가 공관장도 정부가 주재국에 아그레망(임명 동의)요청을 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 후임자 임명까지 최소 1~2개월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해외 정보 수집 및 협상의 최전선을 뛸 공관장의 장기 부재로 인한 외교 손실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4강 대사는 정부가 지난달 말 2주 내 귀국 지시를 내려 모두 돌아왔다. 이들 외에도 프랑스·영국·이스라엘 주재 대사 및 주오사카 총영사, 주뉴욕 총영사, 주두바이 총영사 등이 18일까지 귀국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관장을 물갈이하는 수순이다. 하지만 문제는 교체 속도와 방식이다. 외교부는 중대한 시기에 대사들의 무더기 공석을 우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정권 교체기에도 볼 수 없었던 4강 대사의 동시 공석이 생긴 배경이다. 4강 대사 중엔 주재국과의 업무 협의 등 잡혀 있는 일정을 취소한 채 서둘러 돌아온 이들도 있었다. 관세 폭탄,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 등 예민한 현안 앞에서 대화 창구에 구멍을 냈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정상화와 외교 복원을 명분으로 주요 14개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순차 파견 중이다. 그러나 외교 전선의 최전방 장수인 공관장 부재 손실은 특사단 파견으로 얻을 이익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에서 선방을 한 데는 미 연방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외교전을 펼쳤던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의 공이 컸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운영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해 왔다. 전 정권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모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고 말했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국익을 위한다면 외교 네트워크가 하루빨리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공관장 인사에서도 실용과 효율을 앞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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