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OECD 지원 중단 추진…"美 기업 과세 추진 괘씸"

미국 집권당인 공화당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29일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OECD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OECD에 대해 공화당이 지원 중단에 나선 것은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활동을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OECD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공화당의 신경을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OECD가 도입하기로 한 제도입니다.

15%를 글로벌 최저한세로 규정한 뒤 이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다국적기업에는 사업장을 둔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2천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OECD 지원 중단 법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법인세 최저세율과 미국 납세자들을 표적으로 한 디지털세 도입을 촉진하는 OECD의 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입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극우 로드맵'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책 제안 프로젝트 2025에는 미국이 OECD에 자금 지원을 중단할 뿐 아니라, 회원국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미국은 중요한 창립회원국"이라면서 "OECD는 전 세계 시장 기반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해 글로벌 경제 정책을 형성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미국은 OECD 예산 2억3천500만 유로(약 3천757억 원) 중 18%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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