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부담, 안 해도 부담... '조국 사면' 두고 민주당 내 미묘한 온도차

여당서 '조국 사면' 공개 요구 분출
"지방선거 경쟁자 될라" 물밑 우려
지도부는 함구... 대통령 결단 주목

2024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오는 광복절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주 발신지는 조국혁신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앞장섰다.

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배경에는 사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짊어질 부담이 작지 않아서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대통령도 쉽게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만찮은 반대 여론 "사면, 지선에 불리"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29일 MBC에 출연해 "(조 전 대표는) 검찰로부터 과도한 수사를 받았다. 본인은 징역 2년을 받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4년을 받았다. 아이(조민씨)는 의사직(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졸이 됐다"며 "어떤 사건이든 3대가 고통받았던 사건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표적·과잉 수사의 피해자인 만큼 사면·복권이 마땅하다는 취지다.

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근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을 밝히며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은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썼다. 역시 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민주당에선 조 전 대표 사면을 통해 조국혁신당에 대한 정치적 신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자당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 당선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올해 하반기 검찰개혁 등 숙원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원내 3당(12석)인 조국혁신당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호남에선 조국혁신당이 경쟁자

당 한편에선 정반대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은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며 "사면 반대 여론이 여전한데 서둘러 결단했다간 집권 초 국정 동력만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내년 지방선거"라며 "조 전 대표가 다시 조국혁신당 간판으로 등장해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그림은 민주당에 결코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상황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호남에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대체하는 경쟁세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말 아끼는 지도부… 새 당대표가 교통정리?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최고위에서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당에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내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당이 먼저 입장 정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