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SKT, 유심 해킹 사태 과징금 '폭탄'될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던 모습. /사진=뉴스1

SK텔레콤이 대규모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해킹사태 이후 재발방지와 추가 피해 예방조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SK텔레콤에 대규모 과징금을 물릴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SKT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보위의 조사가 막바지 단계다. 이르면 8월에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연결매출은 17조9406억원, 이 중 무선통신사업 매출은 약 13조원이다. 과징금을 최대 3900억원 부과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역대 최대 과징금을 경신한다. 직전 최고 과징금은 2024년 카카오에 부과한 151억4196만원이었다.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약정 해지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법위반 사실, 개인정보가 진짜 유출됐는지 등 명확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경우 서버 2대에서 주민번호와 유심정보 암호화가 (평문으로) 풀려 있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유출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법적으로 따져볼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문제도 제기됐다.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다른 기업들이 해킹 피해를 은폐할 수 있어서다. 해킹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진신고 대신 은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침해 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 신고비율은 19.6%에 그쳤다. 앞서 야후는 2014년 러시아 요원의 해킹으로 이용자 5억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회사 측의 은폐로 2년이 흐른 2016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과징금 못지않게 기업들의 재발방지 대책, 자진신고 강화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21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T모바일 고객 7660만명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08억원의 벌금을 물리면서 이를 사이버보안 강화 투자에 쓰도록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 해킹을 완벽하게 선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자칫 과도한 정부 제재는 기업들의 피해 사실 은폐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재발 방지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