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국방비 32％↑…278조원 적자예산 편성

독일 '부채 시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재무장을 추진하는 독일 정부가 내년 국방비 지출을 30％ 넘게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 부채가 증가해 재정건전성 우려도 제기된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30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5천205억 유로(831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방비는 32％ 증액한 827억 유로(132조원)로 책정됐다. 국방비를 해마다 대폭 늘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035년으로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 목표를 6년 앞당긴다는 게 독일 정부의 계획이다.

독일 의회는 지난 3월 신규 부채한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헌법)을 바꿔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었다. 12년간 5천억 유로(798조원)를 나눠 쓰기로 한 인프라 투자기금에도 부채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규 부채는 1천743억 유로(278조원), 2029년에는 1천861억 유로(297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매체들은 현재 GDP 대비 63％인 정부 부채 비율이 2029년 7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도 100％를 훌쩍 넘는 프랑스·이탈리아 등 주변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돈 관리에 철저한 독일에서는 재무장과 인프라 투자를 명분으로 한 돈풀기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FAZ는 "이자 부담이 현재 약 300억 유로(48조원)에서 2029년 600억유 로(96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우에만 그럴 것"이라고 짚었다. 라이너 홀츠나겔 독일납세자연맹(BdSt) 대표는 "독일의 최고 신용등급은 일방통행로도, 영원히 고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 신용과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가 연간 1천억 유로(160조원)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날 "2026년은 기록적인 투자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모든 구성원이 절약해야 한다. 이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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