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면허 자진반납 혜택 늘려야”
고령운전자 사고 느는데
면허 자진 반납률은 2%
외곽 교통수단 확대 제언
울산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울산도시환경브리프 제140호'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울산의 전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의 5건 중 1건(20%)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98건이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4년 699건으로 늘어 연평균 8.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11명에서 14명, 부상자는 669명에서 1001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20년 6만8302명에서 2024년 10만5298명으로 급증해 연평균 1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울산시와 각 구·군 단위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0%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
김승길 울산연구원 박사는 "울산은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2050년엔 고령인구 비율이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연구원은 이를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 여건을 고려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도농통합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반영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외곽지역에 마실버스·마실택시와 같은 맞춤형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D)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의 중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