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특검 수사에 말 바꾸는 고위공직자 바닥 윤리...반면교사 돼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이명헌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 소환조사에서 줄줄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던 것과 상반된 태도다. 사법처리는 피하겠다는 자기방어 차원이겠지만, 국민을 기망한 데 대한 책임이 크다. 고위 공직자가 최소한의 직업 윤리나 책임 의식조차 망각한 채 대통령 위세에 눌려 ‘지록위마’를 되뇐다면 성공할 정권은 없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29일 순직해병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한다는 보고를 받고 돌연 화를 냈다’며 ‘VIP 격노설’을 인정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사건 관련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뒤집은 것이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에 이어 네 번째 입장 번복이다.

27일 김건희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줄곧 공개 부인해 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말을 뒤집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내란특검 조사에선 지난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총기 사용 및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사실을 증언했다. 이들은 ‘충성파’ ‘강경파’ ‘찐윤’으로 불리는 인물들로, 윤 정권 내내 승승장구했다.

정치가 갈수록 극단·양극화하면서, 고위 공직자가 정권의 안위와 개인의 영달을 우선시하는 세태가 만연하고 있다. 진보·보수를 가릴 것 없이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이들은 ‘배신자’로 낙인찍혀 조리돌림을 당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판이다.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8일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어야 했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고위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부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