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추진 재점화…차기 지선 강원 입지자 촉각

소수정당, 선거법 개정 공동발의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 발대
강원 연고 최혁진·이창수 등 참여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 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다. 강원지역 차기 지선 입지자 등 강원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이 30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공동 발의했고, 같은 날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별도로 발족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날 기초·광역의원 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의 전면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1명을 선출하던 광역의원 선거와 2~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 모두 3~5인 선거구로 개편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개 정당 소속 의원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든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선자의 93.6%가 거대 양당 소속, 지방의원 전체 당선자(3859명)의 12.5%(483명)가 무투표 당선자임을 언급하며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지선에서 시범 실시됐던 중대선거구를 내년 선거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이날 국회에서 발족한데 이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세미나를 열고 선거제 개혁 문제를 공론화했다.

추진단에는 원주 출신 무소속 최혁진(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창수 동해시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범 실시된 3~5인 중대선거구제와 관련, “선출 인원을 늘리면 정치적 다원성이 확대된다는 것이 유의미하게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전국 평균 0.9% 수준이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에서는 3.7%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다양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미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은 “현행 지선 제도가 20여년간 유지되면서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며 “지방의 정치적 다양성과 활력 회복, 실질적 자치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야4당은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이 내용을 포함한 정치개혁의 국정과제 채택을 공식건의했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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