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균형발전 모든 국가 정책에 제도화”

“ 배려 아닌 국가 생존전략” 강조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30일 “지역균형발전을 모든 국가 정책에서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 전략의 폐해가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사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역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면서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임죄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문제와 관련,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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