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사과 미 관세폭탄 맞나…농축산업 위기 고조

하루 남은 25% 상호관세 시행
한우협회 “불평등 조약 다름없어”
오늘 강원농민 세종청사 앞 시위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율 시행 결정 여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미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당장 이날부터 25%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다. 사실상 31일 하루가 협상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강원도 등 농업인단체들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협상 카드로 쓰는 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축산업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미국 측은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고 현재 30개월령 이하로 제한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소고기와 쌀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했다고 했으나, 지난 25일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시사하며 논란을 키웠다.

실제 타 국가의 경우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카드로 썼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호주도 미국과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했다. 이에 한우농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에 위생 등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산 소고기뿐 아니라 한우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로 관세가 좌우되는 것은 불평등 조약이나 다름없다. 상호주의 무역을 위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세를 매겨달라”고 강조했다.

미국산 사과도 협상 도마 위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며 강원도 사과 재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강원 지역 농민들은 전국 사과 재배농민들과 함께 3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춘천 사북면 송암리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정용헌(54) 씨는 “수입산 사과는 다른 과수작목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농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농촌 밥벌이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시한이 임박하면서 강원 지역 농민들의 불안감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설화·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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