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춘천시 “‘소양 8교’ 경제성보다 정책적 고려를”

지역 숙원 소양 8교, 경제성 넘어설 명분 시급
내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비용대비편익 지수 낮아 우려
시 “균형개발 근거 정부 설득”

춘천 강북지역의 숙원 사업인 소양 8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8월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 사업 추진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

■춘천 강북지역 숙원 사업

춘천시가 추진 중인 소양 8교 건립 사업은 우두동 코아루아파트와 동면 장학택지를 연결하는 내용이다. 총 1100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강북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혼잡을 막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소양 8교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낮은 경제성 발목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다. 일각에서는 소양 8교의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조성 근거가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춘천시는 경제성만으로 해당 사업을 재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양 8교가 놓여야 강북지역 균형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더욱이 의암댐 등으로 인해 길이 200ｍ 이상의 장대교량을 놓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현재의 교통량만으로 소양 8교의 경제성을 판단한다면 강북지역 개발 착수 자체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존에 놓인 다리만으로도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었으나 현재 춘천 도심이 포화 상태기 때문에 강북지역으로 인구를 배분해야 하는 상황”라며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기에 소양 8교만큼은 경제성보다 정책적 고려를 더 해 달라는 게 춘천시의 입장”이라 했다.

■새정부 방침 주목

결국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9일 열린 인사청문에서 경제성 중심으로 일률 적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과 관련해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부 방침 변화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수도권과 지방을 똑같은 잣대로 하는 일률적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성만 따지는 B/C 등이 따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지방 소멸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민엽 기자

#경제성 #춘천시 #정책적 #강북지역 #교통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