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 본회의…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신경전

[앵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 법안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8월 4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개혁·민생 입법 속도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원내대표 협상을 제안하면서,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협상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1개 법안 처리에 최소 24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 임시 국회 회기가 다음 달 5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 법안 가운데 많아야 1~2건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방송3법 처리 저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송3법은 법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롭게 확대 구성하도록 하고,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를 구성해 사장을 새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경영진과 이사회를 교체해,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방송의 주체를 일반 사회세력이나 또는 언론노조나 또는 그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이 쟁점 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상임위를 통과했고,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도 있다며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KBS 1라디오 '전격시사' : "국민들이 직접 방송사 사장 후보군을 선정한다. 그것이 국민 참여 형태(입니다)."]

여야 모두 다음 주 본회의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예고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서수민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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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