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실상 해체수순 예산 뺀 기재부에 통합

국정기획위 정부조직 개편안

이한주 위원장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기재부에 통합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하면서 신설되는 재무부에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한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

30일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을 분리해 신설될 재무부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종전에 국제 금융 기능을 갖고 있던 기재부는 재무부 체제에서 국제·국내 금융을 총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금융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금융위 설치법 등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는 국내 금융과 감독 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며 해체 수순을 밟는다.

금감원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신설된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이제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가 이뤄져야 할 때가 됐고, 감독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개편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