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8개국 '무기 공구' 대출 203조 신청…폴란드가 최대

美 의존도 줄이고 '바이 유러피안' 확대 목표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18개국이 총 1천270억 유로(약 203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금을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무기 공동구매 대출금 지원 제도인 '세이프'(SAFE) 신청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18개국은 전체 회원국(27개국)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국가별 신청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450억 유로(약 72조원)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폴란드가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대출을 신청한 회원국들은 확정 마감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세부 사업 계획서를 내야 한다.

집행위는 이후 평가를 거쳐 대출을 집행할 예정이다.

세이프 제도는 EU 예산을 담보로 무기 공동구매에 최대 1천500억 유로(약 244조원) 대출금을 지원한다. 저리로 제공되는 대출금은 최장 45년 안에 갚으면 된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각국의 무기 재고 비축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산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다.

무기 공동구매 시에는 EU, 우크라이나,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을 제외한 제3국산 부품이 전체의 35％를 넘을 수 없다. 미국 등 제3국 의존도를 낮추고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다.

우크라이나와 EFTA 국가(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 역시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이프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해 EU와 안보·방위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도 원칙적으로 EU 회원국과 함께 팀을 꾸려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부품 35％ 제한 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EU와 별도 협정을 맺어야 하고 유럽 내 생산 시설을 두고 재정 기여를 해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이 뒤따른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우주·방위 집행위원은 전날 공개된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회원국간 공동구매가 추진되면 대규모 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평균 가격 대비 최대 70％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산을 전혀 사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산 구매 비중을 10％ 혹은 20％ 줄인다면 그만큼의 막대한 자금이 유럽 산업에 남게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에 따르면 현재 EU 전체 국방비의 40％가 미국산 구매에 지출되고 있다. 이는 1년 전 약 60％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치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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