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유튜브' 사용도 금지...올해 말부터 적용될 듯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추진하는 호주 정부가 애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유튜브를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현지 시각 30일, 기자회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 계정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용 금지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이 미성년자 주류 이용 제한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게 시행될 수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바른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에 자기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6세 미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4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애초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틱톡 등 다른 소셜미디어들이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인터넷 규제 당국이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호주 정부도 자세를 바꿨습니다.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유튜브가 "무료 고품질 콘텐츠를 보유한 영상 공유 플랫폼"이고 "소셜미디어가 아니다"라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규제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가 거의 없어 시행 불가능한 상징적인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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