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온실가스 인류 위협 아냐"…환경규제 철회
【앵커】
기후 위기를 음모론으로 치부해 온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후정책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환경보호청이 온실가스가 인류건강을 위협한다는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 '위해성 판단'에 기반했던 각종 환경 규제도 대거 철폐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영 월드리포터입니다.
【아나운서】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 청장이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성 판단'은 2009년 환경보호청이 내놓은 일종의 과학적 선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인류 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인데, 이 선언을 기초로 각종 환경 관련 규제들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위해성 판단 폐기는 환경 관련 규제들을 철폐한다는 뜻이 됩니다.
[리 젤딘 / 미국 환경보호청 청장 : 오늘 발표가 확정된다면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젤딘 청장의 이번 발언은 기후위기를 음모론으로 치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환경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고 대신 화석연료 사용을 강조하는 방향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미국의 기후 대응 종말 선언이라며 기후재난이 심화하고 공중 보건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메러디스 핸킨스 / NRDC 연방 기후 법률 이사 : 우리는 깨끗한 에너지 미래, 재생 에너지, 깨끗한 자동차를 원합니다. 기후대응 정책은 소비자의 공공요금과 연료비 절감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웰빙도 보호합니다.]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정책의 급격한 방향 전환은 전기차 등 글로벌 친환경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뿐 아니라, 관세 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데이비드 도니거 / 자연자원방위위원회 수석 변호사 : 중국이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은 과거의 자동차 시대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 트럭운송협회와 포드 자동차 등 관련 업계는 이번 발표를 반기는 상황.
'위해성 판단' 폐기는 미국 사회 뿐 아니라 지구적으로도 또 다른 논쟁과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뉴스 유진영입니다.
<구성 : 송은미, 영상편집 : 용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