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30년 만에 폐지.."공정한 정책이 중요"
【 앵커멘트 】
정부가 그동안
연구자들이 외부 과제를 통해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과 중심 경쟁 구조가
오히려 장기 연구를 방해해 왔다는 비판 속에,
PBS제도를 단계적 폐지하기로 한건데요.
연구 현장에서는 환영과 함께
공정한 연구 환경을 위해선
이후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려면
외부 과제를 수주해야 했던 구조.
지난 1996년부터 운영되온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즉 PBS를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30년된 PBS 제도를 폐지， 인문 사회 연구원은 즉시 폐지입니다. 또 단계적 전환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부처가 과제를 공고하면
연구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과제를 수주해 연구비를 확보했다면,
폐지 이후엔 정부가 직접 출연금을 지급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기획할 수 있게 됩니다.
PBS 제도는 단기성과 집착, 과제 경쟁 과열,
연구 파편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만약 출연금 지원 방식이 도입된다면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연구 몰입 환경이 조성돼고
기관의 자율성 확대,
중장기 연구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기관은 제도가 전면폐지돼고
23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년 약 5천억 원 규모가 출연금으로 전환돼,
연구 운영을 지원합니다
오랫동안 PBS를 반대해왔던
과학계는 이번 결정이
출연연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합니다.
▶ 인터뷰(☎) : 이광오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
- "정부 출연연이 지난 30년 동안 소형 단기 과제 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대형 과제 그리고 기초 원천 장기 과제에 대한 수행에 대해서 체질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PBS 폐지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연구기관이 처음부터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가지는 만큼
연구비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지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지원해도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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