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 한국투자 줄일 것”…미국 경제단체도 우려하는 ‘노란봉투법’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성명
“美기업의 韓투자 위축될 것”
통상·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손경식 경총 회장 31일 회견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노란봉투법 시행 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리 악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암참은 이날 이례적으로 제임스 김 회장 명의 성명서를 내고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암참은 노란봉투법에 담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대해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단지 기업의 투자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미 통상 관계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국내 경제8단체도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을 두고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제임스 김 회장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러한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경제 협력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암참은 법안이 산업 현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외국계 기업들과 함께 국내 산업계도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파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재고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노조법 개정 중지를 추가로 촉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특히 조선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재계는 상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31일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