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에서 기업하다 감옥간다" 배임죄 완화 예고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기업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배임죄 완화를 공식화한 건데요.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추진 등으로 반발하는 재계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취임 후 세 번째로 열린 비상 경제 점검 회의.

시작부터 투자와 성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배임죄를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자며 배임죄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때 활용해 왔는데, 재계가 오랫동안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경제 관련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업 관련 법령에 관행적으로 들어있는 형사처벌 조항 중 불필요한 건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대체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에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산재 사망사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조했는데, 다른 한편으론 기업 활동에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재계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원팀 정신을 부각시키고 경제계의 기를 살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가 늘고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기업 활동을 격려하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고헌주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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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나준영, 고헌주 / 영상편집: 김재석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0995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