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와 혁신의 두 얼굴, 수륙양용버스 사업 반면교사로

수영요트장서 30년 만에 운항 성공
해양수도 맞춰 획기적 관광 상품을

부산 수륙양용투어버스가 사업 시작 30여 년 만에 시험운항에 성공했다. 지난 29일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진수식 및 운항 시험에 나섰다. 오전 11시 시작해 20분간 내항 일대를 돌고 복귀했다.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을 시작한 지 33년 만이다. 이 사업은 1992년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처음 추진됐다. 하지만 부산해양수산청 반대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단됐다. 2005년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재개했으나 2009년 업체 자금난 등으로 무산됐다. 2020년 4월 ‘부산해양관광 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및 실행계획 용역’을 발주하면서 부활했다. 내년 3월 정식운항이 목표다. 수상 4㎞, 육상 17㎞ 구간을 다닌다. 수상 운항 구간은 수영강 일대다.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왜 30년이 넘게 걸렸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부산시는 세계 도시와 국내 지자체에서 이미 운행 중인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지난 29일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항 시험을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이 사업은 소송과 고소·고발 때문에 늦어진 요인이 있다. 특허 관련 쟁송이 일어나 3년간 제자리걸음했다. 부산시는 2021년 수륙양용투어버스 운영사를 선정했다. 경쟁업체가 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경쟁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이기며 장기화가 우려됐으나, 경찰 수사에서 경쟁업체 측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상황이 반전됐다. 10여 차례 소송 끝에 부산시와 운영사가 승리하면서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탔다. 소송에 앞서 각종 법규와 제도 때문에 사업 철회와 재개를 반복했다. 수륙양용버스는 인·허가권과 관리 주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 안전 사고 우려로 규제가 강하다. 강과 항내에선 가능하지만 파도가 있는 해상에서는 운항 금지다. 시험운항에 성공한 버스는 국내 법정 요건에 맞춘 첫 모델이다. 까다로운 요건을 맞추다 보니 한 대 제작에 50억 원이 들었다.

규제와 소송에 막혀 주춤하는 사이 다른 지자체와 세계 각국은 관광상품으로 널리 활용 중이다.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서 수륙양용버스가 달리고 있다. 많은 관광객을 모으며 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파리 센강, 도쿄 피카츄, 보스턴 덕 투어가 유명하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륙양용버스를 도입, 연간 최대 100만 명이 이용한다. 충남 부여군은 2020년 7월부터 수륙양용버스를 운항 중이다. 경남도는 통영에 섬과 섬을 잇는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륙양용투어버스가 상용화한다고 해서 부산관광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진 않는다. 다만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모여 풍성한 관광 콘텐츠를 형성한다.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륙양용버스를 계기로 새롭고 다양한 해양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하겠다. 부산은 올해 최단 기간 100만 외국 관광객을 달성했다. 연간 300만 명이 목표다.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있다면 외국 관광객 500만 명 시대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