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민생 범죄, 당사자에겐 재난…무관용 단호히 대처"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위협 요인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재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 종합안내서·체크리스트 배포, 보이스피싱 대응 인공지능(AI) 선제적 탐지 시스템 구축, 다중피해 사기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겠다"며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총리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터인 산업 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감독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며 "(노동 안전에) 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존에는 사후 단속에 그쳤는데, 이젠 제조와 모니터링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위조를)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찾겠다"며 "이를 통해 선량한 소비자는 물론 K-브랜드 수출 기업까지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의 하천·계곡은 국민 모두의 쉼터이지만 아직도 이를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안전에도 위험 요인"이라며 "반복적 위반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강제 철거 및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잘 시행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돕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