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달려간 민주 의원들 “농산물 수입 확대하라는 건 깡패”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국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요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에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깡패와 다름없다.”

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 소속 의원들이 30일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을 향해 “개방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상식과 도덕을 결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행패는 깡패와 다름없다”고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다”라며 “한국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짓밟는 행위이고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이미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내년이면 관세도 0%가 된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수입 요구는 자칫 미국산 소고기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 있으며 이는 소탐대실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쌀이나 사과 수입 요구에 대해선 “쌀 소비가 급감함에도 한국은 미국 등의 요구로 연간 수요량의 10%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 이상을 강요하는 건 상호 호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및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무시한 일방적 농축산물 개방 요구는 협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농어민위 위원장 임미애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문대림·서삼석·신정훈·송옥주·윤준병·이병진·이원택 의원이 참석했다. 전남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임미애 의원은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확대 요구에 단호히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최근 미국의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 깡패와 같다”고 비판했다.

신정훈 의원은 “미국은 통상 협상이라는 빌미로 쌀이든 소고기든 사과든 무엇이든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짜봤자 나올 것도 없는 농업·농민들에게 더 이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금도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에서 (농축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이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직도 농수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하는 건 깡패지 뭐겠냐”고 했다.

문대림 의원 역시 “트럼프 정부의 폭력적 통상 압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결사항전할 것이다.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이날 당초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확대 요구 반대’ 관련 입장을 담은 항의서한을 직접 미 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미 대사관 측의 거부로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