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미래] 관세협상의 묘수, 한미 조선 협력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아주통일연구소장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례없는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협상안을 발굴했다. 그중 미국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방안은 지난 25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장관에게 제안한 ‘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올해 4월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조선 협력을 논의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월16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와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를 16일 비공개로 만나 상선 및 군함의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방안을 협의했다.

미국의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미국 조선업의 몰락과 중국 조선업의 발전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대양을 지배했던 미국 조선업은 21세기 이후 급속히 몰락해 상선은 물론이고 군함을 충분히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반면 중국은 조선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2024년 기준 미국의 219척보다 25척 더 많은 234척을 보유하게 됐다. 물론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조선업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약 25%)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 세계 10대 조선사 중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을 제외하면 다 중국 기업이다. 이 때문에 거제와 울산의 조선소가 최근에 한국을 찾은 주요 인사들이 꼭 방문해야 하는 명소가 됐다.

한미 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한화오션이다. 이 기업은 작년에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합병했다. 미국이 군함을 발주하면 한국이 설계와 기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의 협력을 통해 이 조선소의 생산능력은 연간 1척에서 16척으로 향상될 예정이다. 또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 해군의 월리 쉬라호와 유콘호의 MRO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현재 찰스드류함을 작업하고 있다.

국내 최대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미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가장 먼저 체결했다. 또 이 기업은 올해 4월 미국 최대의 군수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미국 내 해상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며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만 허용한다는 존슨법이다. 두 번째는 미군 함정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수 없다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다.

미국이 이러한 법적 제한을 해결해 준다면 한국 조선산업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선 협력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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