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까웠다” 강의 후기 올렸다 1억 소송 휘말린 수강생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강의에 대해 “돈이 아까웠다”는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가 강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 업체 운영자 A 씨가 수강생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 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그는 2022년 3월 A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 씨는 B 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A 씨는 B 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 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 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 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