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대전·충남 통합되면 교육감은 몇 명?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은, 대전과 충남이네요?

서진석 기자

네, 지난해 말부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행정 구역 통합을 추진해왔는데요.

어제 도의회는 제36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이 재석의원 37명 중 25명 찬성, 12명 반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앞서 대전광역시의회도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고요.

이에 따라, 두 지자체와 의회는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발의 및 정부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과학 중심 산업을 육성해 지역 소멸을 막겠다고 추진되는 행정 통합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창기 공동위원장 /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최고의 첨단 과학 도시 또는 경제 과학 수도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저희가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역에서 나름의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 반발도 적잖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언론사 2곳이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은 평균 55.9%, 반대는 31.7%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거센데요. 

충남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육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특별법안에 교육감 선출 방식 등 교육자치를 훼손할 조항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선제 구조가 교육 민주주의를 담보하고 있는데, 통합 시 교육 자치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 대전교육청은 "향후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데요.

이제 막 지방정부와 의회가 통합 절차를 위한 합의를 마친 것이고, 법안 통과는 국회와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대전과 충남 교육청은 각각 독자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해오고 있었는데요.

지역사회의 교육행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