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지역으로 번진 '4세 고시'…광주교육청 실태조사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교육의 의미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광주로 가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7세 고시'나 '4세 고시'은 영유아 대상 과도한 선행 사교육 문제를 꼬집는 말인데요.

이틀 전 광주광역시의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최소 8곳의 유아 영어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와 교육부의 요청으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달 9일부터 26일까지 특별점검한 결과인데요.

특히, 일부에선 이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반 편성에 반영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과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었는데요. 

조사를 요청한 단체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박고형준 상근활동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실제적으로 학원법에서 이런 레벨테스트를 이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좀 미비하여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가 법 개정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존재했던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실태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점검은 광주 서부지원청이 관내 학원 18곳을 조사한 결과로, 이 가운데 44%에서 선행과 레벨테스트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전국적으론 더 많은 학원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수면 아래 있던 영유아 사교육 과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대책은 있습니까?

서진석 기자

두 가지 측면이 문제인데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의 실태조차 현재로선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까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 차원에서 첫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오는 8월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조만간 조사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법인데요.

현행 법상 영유아에게 영어나 수학 등 교과 수업을 제한하거나 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교과를 교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교습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지난 23일)

"발달 단계를 무시한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과 과도한 장시간 교습이 시장의 자율에 맡겨지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영유아를 학원법의 명확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교습 시간, 교육 내용, 시설 기준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최근 영유아 기관 관계자 1천 7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영유아 사교육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민적 여론은 부정적이고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론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하고, 입시·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유아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해도 국제 학교나 조기 유학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만큼, 보다 폭넓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사교육은 아동의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