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2월부터 16세 미만 유튜브도 금지

볼티모어의 아이패드에서 유튜브 앱이 보이고 있다. 호주가 30일 12월부터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유튜브 계정 개설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몇달 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 등 플랫폼들에 1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었는데, 당시 유튜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AP=뉴시스 /사진=유세진

호주가 오는 12월부터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유튜브 계정 개설을 금지한다. 호주는 몇달 전 어린이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었는데,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넣기로 한 것이다.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같이 연령제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발표했다. 연령 제한은 12월10일부터 시행되며 미성년자 계좌 보유 금지를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플랫폼은 최대 5000만 호주 달러(449억4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벌금 부과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X) 등 다른 플랫폼 계정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호주 어린이들은 유튜브에 접속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가질 수는 없게 된다.

당초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틱톡 등 다른 소셜미디어들이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됐다. 특히 지난달 인터넷 규제 당국이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호주 정부도 자세를 바꾼 것이다.

유튜브는 "호주 정부의 결정은 유튜브를 금지에서 제외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