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고 끝"…금융위 분리·금소원 신설안 현실로 가나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개편안/그래픽=김지영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내어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의 골자는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떼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변경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무부에 통합시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남은 조직 일부는 재편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사무처' 조직으로서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다.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따로 떼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금감위 아래에 금감원과 금소원 등 두 개 공존하게 된다.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나누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금융위가 배드뱅크와 대출 규제 등 대통령의 호평을 받는 정책을 보여주며, '금융위 존치'에 힘이 실리기도 했지만 기획위의 원안대로 추진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 직원 1500여명이 직접 금소원 분리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원 분리가 필요하다는 게 기획위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정위가 이달 초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안에서 달라진 내용이 없다"라며 "다른 방안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