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만 요란한 트럼프식 무역 협정… 구체적 내용은 공백"

일본·유럽연합 대미 투자 1조 달러
무역협정 세부 사항 대부분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스코틀랜드 남서부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턴베리=AFP 연합뉴스

오는 8월 1일 관세 부과 유예 시한 만료를 앞두고 체결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협정이 대외적으로 발표된 수치에 비해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對)미국 투자 규모를 뜯어보면 서류상 나온 수치의 세부사항이 극도로 모호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 타결된 유럽연합(EU)·일본과의 무역협상이 대표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에 6,000억 달러(약 83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EU 관계자들은 블룸버그에 해당 목표에 대해 "구속력 있는 목표치를 제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목표치가 EU 민간기업들의 투자 약속들을 모아놓은 '단순 합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투자 집행 자체는 전적으로 민간 부문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EU 집행위는 통제 권한이 없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본 정부가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 또한 사실상 대부분 대출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 향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EU의 대규모 미국산(産) 무기 구매 약속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수천억 달러'의 미국 무기를 상당한 규모로 사들일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으나 EU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무기 관련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U 고위 관계자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무기 조달은 EU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증가한 방위비 지출이 미국 방산업체에 혜택을 줄 것이란 기대감을 표현한 것일 뿐 우리가 논의했던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에는 군사 조달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회원국의 무기 조달 방침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

EU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성을 줄이고 유럽 자주 방위산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산 무기 대량 규모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바이런 캘런은 "EU 내에서 유럽 자체의 방위 역량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산 무기에 대한 추가 수요가 얼마나 더 발생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총 1조 달러 넘는 투자 성과를 자랑했으나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을 지낸 알렉스 자케즈는 관세율 외에도 최근 합의의 상당 부분이 "엄청난 액수를 제시하면서도 이행을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는 모호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수표가 실제로 현금화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