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제재 경고하고도 "효과 있을지 몰라"

"휴전 합의 안 하면 열흘 내 관세 부과"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세컨더리 제재
중국에는 최대 500% 관세 부과 경고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7년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기념사진 촬영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낭=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휴전 합의를 촉구하며 '관세 카드'로 최후 통첩을 날렸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스스로 회의감을 드러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현실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한은 10일… "푸틴, 휴전하라"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대(對)러시아 제재의 새로운 마감시한을 언제 발표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하겠다"며 "오늘로부터 열흘"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러시아에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제재 효과에 대해선 자신 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관세 부과)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로부터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반응도 보지 못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오늘 밤이나 내일 10~12일이라는 새로운 마감시한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한을 앞당겼다가 이날 10일 후 제재에 나서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다.

29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 빌렌케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가해진 후 우크라이나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다. 빌렌케=UPI 연합뉴스

베선트 "모든 러 원유 구매국에 고율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거듭 제재를 경고해 왔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전쟁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견딜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의 주요 대학 중 하나는 '제재 회피'에 특화된 석사 과정까지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 관세 부과와 함께 러시아산(産)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를 상대로 세컨더리 관세(제3국 관세)도 병행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석유·천연가스 수출로 얻는 수입은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다만 세컨더리 제재 시 전 세계 유가가 급등할 위험이 있다. 러시아 관련 전문가들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제한하되 세계 시장 충격을 피하려 '유가 상한제'를 추진해왔으나 대체로 실패했고, 푸틴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에 2차 제재를 가할 경우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무역회담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면 최대 5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 하루 수입량이 약 200만 배럴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 측은 베선트 장관에게 "자국은 에너지 수요가 있는 주권 국가이며, 원유 구매는 국가 내부 정책을 바탕으로 정해진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푸틴과 '남자 대 남자'로 협상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맷 더스 국제정책센터 부회장은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 능력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현실을 마주한 것 같다"고 짚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