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르헨티나가 보여준 경제 개혁의 길… 한국도 주목해야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제 부진과 살인적인 물가로 ‘남미의 병자’로 통했던 아르헨티나가 깨어나고 있다. 2023년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시장친화적 정책이 1년 8개월여만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5.5%와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남미 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올해 2.2%와 내년 2.4%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랭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견고한 물가상승률 억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이 보도했다. 그는 또 “올해 말까지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8∼2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르헨티나는 밀레이 대통령 취임 전만 해도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나라살림은 거덜나고, 하이퍼 인플레가 일상화됐다. 방만 재정에 철밥통 공무원, 눈먼 정부 보조금, 좌파적 경제정책으로 여러 차례 국가부도가 발생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다. 이랬던 나라가 대중적 인기 영합주의를 전기톱으로 썰어버리겠다고 공약한 밀레이 취임 이후 달라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 구조조정과 경제 개입 축소, 공공지출 삭감, 노동개혁,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대통령령을 선포하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24년 여름에는 경제 활동의 자유도 제고와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는 200여 개의 조항이 담긴 경제개혁 법안도 통과시켜 구조개혁을 더 세게 밀어붙였다. 고통 감내를 요구하는 개혁에 노동자와 공무원 등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으며, 시장이 출렁거리기도 했다. 좌파 매체에선 불평등한 개혁에 더 가난해졌다고도 했다. 하지만 서로 고통을 나누고 경제 살리기에 합심하면서 남미의 모범생으로 재탄생했다.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3년만 해도 아르헨티나의 누적 물가상승률은 211%,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로 참담했다.

여기에 미국과의 밀착외교 또한 경제 부활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브로맨스’(bromance·남성끼리의 돈독한 우의를 뜻하는 합성어)를 과시하는 밀레이 대통령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상호관세율(10%)을 통보받았다.

아르헨티나가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교훈은 명확하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높이는 구조개혁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과거 페론 정권 시대의 아르헨티나처럼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극성이며, 노란봉투법 상법 농안법 등 시장경제의 원리를 해치는 반기업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경제주체들도 ‘내몫 챙기기’에만 혈안이다. 이렇게 해선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고통을 감내하고 구조개혁에 성공한 아르헨티나의 길을 이제 한국이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