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컨트롤타워’는 어디에…경기도 비상대비 인력운영의 민낯

전문경력관 37명 중 5명 군 경력 임기제…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
최대 5년 단위 계약 갱신·잦은 인사이동… 전문성·연속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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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임에도 경기도의 실질적 안보교육이 부재(경기일보 7월1일자 1·3면)한 것은 물론 비상대비 인력 운영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핵심 인력을 ‘임기제’로 운영하면서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비상대비 부서에 전문경력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강원·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충남·충북·경북·경남·전북·세종·제주 등 총 14곳이다. 전문경력관은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경우 임용한다.

서울은 가군(팀장급) 5명, 나군(6급 상당) 10명 등 총 15명의 전문경력관을 두고 있으며, 도와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인 강원 역시 전문경력관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도는 비상대비 인력으로 5급 이하 총 37명을 두고 있는데, 이 중 5명은 군 경력을 가진 임기제로 근무 중이며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다.

전문경력관과 달리 임기제는 최대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 역시 인사이동이 잦다. 여기에 전문경력관들이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 재계약되는 경우가 드물어 5년에 한 번 꼴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유사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 역시 한 때 전문경력관을 비상대비 인력으로 채용한 적이 있지만, 10여년 전 나군 전문경력관이 퇴직한 이후부터는 줄곧 임기제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관리해야 할 동원 자원과 훈련소 등 업무량에 있어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월등히 앞서는 만큼 비상대비 인력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평화안보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모종화 예비역 육군중장은 “임기제는 5년 단위 계약으로 지속성이 떨어지고, 2~3년이 지나면 계약 만료에 대한 불안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게 돼 업무에 충실하기 어렵다”며 “비상대비 업무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군 출신 전문가들이 가진 실전 경험과 전문지식을 행정 체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전문경력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인사체계 개편과 전문경력관 신설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