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노점부터 해외직구까지…정부, 짝퉁과의 전쟁 선포

특허청, 30일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발표
“AI로 온라인 위조상품 24시간 모니터링
해외 가짜 K브랜드 30만건으로 확대 목표”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 설치된 ‘위조상품 팝업 전시장’./특허청

정부가 국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상품은 물론, 기업 혁신을 저해하며 수출 시장에서 국산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조상품 차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유명 브랜드 보호·사후 단속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K브랜드 전반을 보호하고 AI 기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정책 설계도 정부 주도 방식에서 플랫폼 기업, 상표권자, 소비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바뀐다.

우선 AI 모니터링 대상 브랜드를 기존 160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늘린다. AI가 이미지·텍스트를 함께 분석해 변형된 상표나 이미지 합성까지 탐지한다. 관세청과 협력해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해외 게시물 삭제까지 연계한다. 피해가 잦은 화장품을 비롯한 주요 업종은 기업과 연계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셜미디어(SNS)와 라이브 방송 등 비공식 유통 채널에 대해서는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하고,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상습 판매자의 계정은 차단하고, 판매자 정보도 공유한다. 지난 22일부터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됐다. 동대문 노점을 비롯한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처는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지자체가 노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표법을 개정해, 위조상품 신고 시 판매 차단을 의무화하고, 해외 플랫폼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다. 플랫폼이 신고·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언론 공표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 단속도 강화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가짜 K푸드·K화장품 등 유통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한다. 이에 AI 모니터링 대상을 연 19만 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식품 등 분야의 위조상품 식별법을 해외에 홍보하고, 현지 단속기관과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이 참여한다. 특허청은 위조 피해 브랜드 목록과 국가별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각 부처는 수출 지원과 지재권 확보, 해외 공관과의 협업 등을 맡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데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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