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항만수산진흥원' 설립 통해 자치권 회복해야" [인천 해양과항만] 유승분 시의원
"중앙 의존 그만...인천형 해양정책 만들어야"
"항만공사·해양수산청 핵심 기능 인천으로 단계적 이양을"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유승분 인천시의회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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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해양과 항만>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 해양항만 자치권 확보와 인천해양항만수산진흥원 설립을 위한 의정활동'등에 대해 인천시의회 유승분 시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승분 : 안녕하세요. 인천 광역시의 유승분 시의원입니다.연수구,동춘동, 옥련동 지역구로 있고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의원님 인천 해양 항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신 줄을 사실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역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해양 항만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천에서 좀 사실 불만이 많아요. 반발의 목소리가 많은데 의원님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유승분 : 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확정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전 로드맵이 추진되면서, 인천 해양항만산업의 여러 결정권이 점점 더 부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연간 346만 TEU, 전국 수출입 물동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양 R&D 예산, 국비 사업 등 정책 현안에서 인천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항만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인천시의 해양수산 발전전략과 관련된 지난 시정질문에서 이제는 인천이 스스로 정책 주도권을 갖고, 현장 중심의 자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중앙의 시각이 아닌 인천의 미래전략을 직접 설계해야 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과의 해양주도권, 교역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서해에서의 인천해양연구와 정책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주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인천해양항만수산진흥원 설립을 위해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 실제 추진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또 이후 어떤 활동을 이어오셨나요?
◇ 유승분 : 인천 해양항만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 정책, 산업 지원,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시대에 바다의 변화를 조사예측함으로써 있을 수도 있는 위기에 대응하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2024년 6월 진흥원 설립 준비위원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산업계·학계·행정·의회 등 다양한 주체와 수차례 논의하며 설득 작업을 했습니다.
조례 설명회와 실무 회의에서 실제로 예산 문제, 운영 주체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자료로 설명하고, 타 지자체 성공사례까지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는 의회 내 합의와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아 조례 상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바로 TF를 조직해서 세 차례 공식 회의를 주도했고, 시 예산 4천만 원을 확보해 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실행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 이도형 : 첫 발을 내딛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차차 기대가 됩니다. T/F 회의와 타당성 용역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느낀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유승분 : T/F 회의에서는 기관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천이 앞으로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해양바이오, 친환경 선박, 항만 자동화, 신재생에너지 같은 신산업 분야를 어떻게 특화하고 실제 산업화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R&D와 창업지원, 인재양성, 현장 실습이 순환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TF 과정에서 실제로 산업계, 학계, 행정 실무자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려 합니다.
현재 추진 예정인 타당성 용역에는 인천 해양항만산업의 현황 진단, 실질 수요, 경제적 효과, 고용창출 전망, 예산 조달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방안이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게 없지만, 이제 인천이 중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상황에 맞는 실행전략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의원님께서 강조해 오신 해양항만 자치권·분권과 진흥원 설립의 연계성, 그리고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 유승분 : 저는 항만공사, 해양수산청 같은 중앙기관의 핵심 기능이 단계적으로 지역에 이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진흥원 설립은 단순히 기관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인천이 해양정책, R&D, 산업 지원, 인재육성까지 직접 설계하고 집행하는 실질적인 자치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는 작업입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곧 조례안 재상정과 함께 국비·시비 추가 확보, 그리고 학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까지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인천이 실제로 해양수산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지역 맞춤형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이도형 :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과 청취자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승분 : 인천이 바다와 항만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중앙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시의회, 그리고 시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인천해양항만수산진흥원 설립과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면, 인천의 해양산업도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인천의 미래를 바꿉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도형 :<인천 해양과 항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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