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발' 경기극저신용대출, 대출금 4분의 1도 회수 못해

정경자 의원 "처음부터 회수가 어려운 구조로 설계됐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 "상환 전략 없다면 모럴해저드"

지난 2020년 4월 7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 안내문. [자료=경기도]

[경기 = 경인방송]

[앵커]

경기도가 저신용자를 위해 추진한 극저신용대출의 상환율이 2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환 기한을 초과한 대출 금액만 일단 169억에 달하는데, 혈세가 투입된 만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은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저신용 도민을 구제하기 위한 경기도 금융 정책사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시행됐습니다.

만 19세 이상 저신용(7등급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연이자 1%의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2023년까지 3년간 총 11만 415건, 1천374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문제는 사업 시작 5년가량이 지난 올해부터 대출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했는데,

상환율은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첫 만기인 지난 4월부터 6월 전체 대출의 약 33%인 3만6천790건의 원금 상환이 시작됐습니다.

금액으로는 215억3천만 원 규모입니다.

이 중 75.9%인 2만7천928건이 돈을 갚지 못하고 상환 기한을 넘겨 잔여 채권 규모는 169억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환된 대출 건은 24.1%인 8천862건, 46억2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경기도는 대출금 회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 업무 담당 인력은 경기복지재단 직원 11명과 용역업체 콜센터 직원 6명 등 17명뿐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사업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정경자(국민의힘·비례) 도의원 : 31개 시군에서도 대다수가 "사후 관리할 수 없다.", "회수 불가능하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줬음에도 강행으로 밀어붙인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모럴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신용불량자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은 배드뱅크로 가는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면은 모럴해저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저신용자가 대상인 만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차원의 채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인방송 이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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