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튜브도 '16세 미만 이용 금지 소셜미디어'에 포함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당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유튜브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 다른 플랫폼 계정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앨버니지는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용 금지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것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이 미성년자 주류 이용 제한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게 시행될 수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바른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치가 시행되면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에 자기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되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6세 미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45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당초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다른 업체들의 반발과 규제 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