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유튜브도 금지

이혜인 2025. 7.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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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16세 미만은 유튜브를 포함해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X(옛 트위터) 등 모든 SNS 계정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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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SNS 계정 생성 차단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호주 아동 10명 중 4명이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를 본 적이 있다”며 “소셜미디어는 필요하지만 아동을 노리는 포식성 알고리즘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16세 미만은 유튜브를 포함해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X(옛 트위터) 등 모든 SNS 계정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반한 플랫폼에는 최대 3220만달러(약 445억원) 벌금을 부과한다. 법은 오는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유튜브는 “우리는 무료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영상 플랫폼이지 소셜미디어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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