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세금 낼 돈도 없어…’ 경기지역 체납액 1조3000억

도세 2900억·시군세 1조100억 소액체납자 대부분 소상공인들
수입 줄어 납부 어려운 경우 많아 道 고액체납 중심 강제 징수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올해 거두지 못한 체납세금 규모가 약 1조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경기 침체'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서 발생한 체납세금 규모도 상당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 여건이 좀체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어서 체납세금은 늘어나는 실정이다.

그 사이 세입 부족을 겪는 지자체들은 조 단위 세금을 거두지 못해 재정난이 가중되는 형국이어서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 체납액 1조3천억 원 중 도세는 약 2천900억 원, 시군세는 약 1조1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체납된 도세 중에선 취득세가 상당분을 차지하고, 시군세에선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도내 체납자 중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7천 명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7천억 원 규모다. 나머지 6천억 원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들의 몫이다.

소액 체납자 중 다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고 도는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통상 소득세를 다음 해에 내는데, 전년에 수월하게 장사를 했다가도 경기 침체 등으로 수입이 적어지면 세금 납부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고액 체납자들은 도와 시군이 압류 등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지만, 납부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체납은 이마저도 불가하다. 오히려 고지 유예, 징수 유예로 경제 여건이 좋아지는 시기에 체납액을 납부케 한다.

극심한 경기 침체가 체납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지역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다.

도세의 경우 지난해 약 2천400억 원이었던 체납액은 올해 약 2천900억 원으로 500억 원가량 늘었다.

도 관계자는 "경기가 너무 나빠 징수 능력이 저하되고, 결국 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체납액은 대략 3천500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자영업자·소상공인보다는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제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올 상반기 기준 도가 거둔 체납액은 약 923억 원이다. 3년 전(2022년) 215억 원에 비해 4.3배 늘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