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인공지능 100조원 지원법, 국회 정무위 통과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45조원으로 확대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시행이 한발 더 가까워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산업은행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변수가 없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내달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오는 11월 본격 시행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은행은 자본금 2조원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보증부 채권 50조원을 발행하고, 민간자금 50조원을 추가 유치해 총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 이 자금은 반도체와 AI, 2차 전지 등 국내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자산 인수, 출자 등에 활용된다.

개정안에는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산업은행 납입 자본금이 약 27조원(소진율 90.12%)인 만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충족하면서 정책금융을 확대하려면 한도를 높여야 한다. 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4.04%로, 전년 동기(14.28%) 대비 0.24%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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