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량 총동원해 '세계 1등' 만든다... 경제 형벌 개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논의
다음 달 경제성장전략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성장 전략을 밝혔다. 배임죄와 같은 경제 형벌을 개선해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 달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새 정부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과가 낮은 이유를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꼽으면서다. 기재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경제 형벌 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재정 지출 역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재정 투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구상을 내놨다. 이를 통해 "투자의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극화 극복 방안도 다뤘다. 기재부는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보고됐다"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더불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생산적 금융과 재정 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부처 및 지자체 재정운용 자율성 보장 △신속한 사업추진 등 재정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