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조국 사면론’…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는 ‘신중’

고민정·김동연도 조국 사면론 힘 보태기
민주 지도부는 신중론…“대통령 권한”
당 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도 즉답 피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복권론이 식지 않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서 일절 논의한 바 없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혁신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전날인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를 만나고 왔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그를 통해 각자 스스로를 반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 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 역시 다시 한번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 사면론에 불이 붙은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면회를 다녀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두 사람의 만남은 개인적인 인연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게 우 의장 측 설명이다. 그러나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가 수감 중인 인사를 만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종교계와 민주당 지지성향의 지식인들과 법률가들이 연이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입장은 다소 온도차가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섣불리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거나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전날 열린 3차 TV 토론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특별사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특별사면에 대해 성급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사 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 또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개별 의원 자격이 아니라 당 대표 후보자로 나왔는데 사면권과 관련한 부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어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